[위증교사 1심 선고][전망] ‘무죄’에 “李, 반전 기회 잡아...尹 퇴진론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공직선거법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안 되는 중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고 흔들린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어 “윤석열 퇴진론이 주춤거린 게 사실인데 그것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칠 수 있고 이 대표의 대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타격이 줄어든 건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무죄로 다시 ‘기사회생’하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지란’을 겪으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배 교수는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나오면서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정리를 했었다. 그런데 다시 반전이 됐다. 야권이 결집하고 여권이 지금 흔들린다”며 “여당은 재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탈할 수도 있어서 집단으로 투표 불참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폐기돼도 다시 재발의할 것”이라며 “또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장외집회 등을 병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김건희 특검법을 하더라도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했으면 했지 민주당이 하는 특검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는 승리한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였고, 유죄를 확실시하던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 발언을 삼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로 복귀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물음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욕을 위해서 또는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번 표결에서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 또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일희일비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졌으나 페이스북 글로 갈음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며, “따로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도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문만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