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여전" 항소심 반전 기대…반사이익 축소 우려에 대응책 고심
韓 "민생·쇄신" 차별화 기조 부각…'당원 게시판 갈등' 영향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야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던 국민의힘으로선 예상 밖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무죄는 우리 시나리오에 없던 결과"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형을 예상했던 위증교사 사건이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정국 대응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연속 유죄 판결'을 통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대야 공세에 올인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쇄신·민생 행보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이날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구성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일 검사 탄핵 등을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최근 계파 간 전면전 조짐을 보이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의 공격을 받았던 친한(한동훈)계에선 내심 이번 판결로 국면 전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당에서 이 대표보다 한 대표를 잡는 데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고 분란은 그만할 때"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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