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D-1] 이재명 선고 앞두고 긴장한 여의도… 野 “사법 살인”, 與 “징역형 엄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2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그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원칙적 입장”이라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중동으로 반응을 아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대선가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15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피선거권 박탈형(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다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2027년 이 대표의 대선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내지만 이 대표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며 '친명' 중심의 권력의 향배가 크게 요동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기때문에 이 대표도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김건희 규탄 장외집회'에서 발언을 삼갔고, 전·현직 지도부 인사 역시 박찬대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장외집회에서의 공개발언을 자제했다.

위증교사 재판 하루 전인 24일 있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도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려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내일(25일)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은 지난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을 한 것과 관련,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민석 "총체적 사법살인이 확인됐다..다시 무죄 입증 원칙을 세우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재판 하루 전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 선택을 일일이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직후 올린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며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대표 사법살인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참여와 이대표지지의 동반상승으로 입증됐다”며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판결은 사법부에 맡겨야""1년 또는 2년 실형 나올 것"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 공세에 나섰다. 호준석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1심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호 대변인은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언급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단문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D-1일, 징역 2년 예상”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위증교사 징역 2년 실형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노골적으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위증교사 수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대표는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할 주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종 전과는 양형이나 실형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그걸 덮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만큼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첨예한 사건은 사법부에서 전례를 중요시한다. 정무적인 판단을 적게 하고 법적 판단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한다"며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징역 1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징역 10월보다는 징역 1년 선고를 할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징역 1년 정도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한다"라며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또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자체가 또 증거인멸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 가능성은 누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