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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살인” 외치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함 강조
민주당은 18일 지도부 차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번 판결이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기에 당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의 공고함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허망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심도 당심도 다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대형 악재를 맞자 이른바 ‘비명(非이재명)계 신(新)3김’(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발을 맞췄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 판결이 나오기 전 귀국을 3개월 연기했고, 내달 1일 비명계와 만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만남이 미국 대선 관련이라며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정 갈등’ ‘명태균 게이트’ 빠져나온 與…“쇄신도 계속”
당정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렸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으로 거세지던 야당의 공세도 사법부를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TF 발족을 예고하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당정 쇄신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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