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직면한 이재명...흔들리는 대권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차 관문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열흘 뒤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5년)을 잃게 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김 전 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표현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출처=뉴시스]

흔들리는 대권가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열흘 뒤(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두 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인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자백하면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권 퇴진을 노골적으로 외칠 경우,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덮기 위한 ‘방탄 정치’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