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중형을 선고 받자, 자신에 대한 법 집행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 은폐에 주력할 때가 아니"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켜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에 이 나라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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