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식용 종식' 예산 정치적 프레임…특활비 보복성 삭감"
육아기 재택근무 시 장려금·딥페이크 수사·필수의료 예산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열고, 특별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첨단사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지역에는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도 보강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고, 지방 필수 의료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과의 협업형 지방 필수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고 보훈의료 지원 대상 확대, 군 장병 급식비 인상,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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