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범법자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재판으로 소란스럽다.
당연한 법의 귀결로 사필귀정이라는 여당측과 야당 탄압이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야당측이 뒤엉키지만 죄는 준엄하고도 무거운 판결을 기어코 부른다.
그동안 "왜 이재명을 못잡아 넣는지 모르겠다."와 "잘 못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로 3년 이상 국민들은 반분되어 서로를 노려보며 질시하고 있다.
이재명 물타기는 대통령 탄핵과 세번이나 시도한 영부인 특검이다.
선거법1심 판결이 났지만, 이재명은 이제 첫단추에 불과하다. 아직 첩첩이 험로가 도사리고 있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는 물론, 해당 발언을 허위와 고의성으로 보았다.
또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이고,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한 것에 이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도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더하여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는 허업이다.
현재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거법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어, 며칠 후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 열차가 대기중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거짓 증언을 교사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총체적으로 진즉부터 이재명은 퇴출대상 정치인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등 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인 전과4범이 2021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당 대표에 나오고, 2024년 총선에 나와 당선까지 되었고, 또 야당 당대표가 되었다.
이름하여 방탄 대통령 후보, 방탄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었던가?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민심은 이 땅에 만연한 반사회악, 반정의의 확실한 청소였다.
이재명은 2죄명을 넘어 4죄명 재판이 진행중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른바 개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지만 거개 국민들은 그의 얼굴에 외면해 채널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끈다.
이재명 주변인 6명이 의문사 했다. 그래도
이재명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중에도, 옥중에서도, 형기를 마쳐도 정치탄압과 희생양을 자처할 것이다. 오직 죄라면 대통령이 안된 죄뿐일 것인가.
더구나 이재명은 1심 선고 다음날인 11월 16일, 장외규탄 집회에서 "난 죽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다. 객기인가? 유언인가? 역설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껄.
죄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통령 선거하면 당선되어 부활할 것이라고라. 그런가? 맞는가? 몽상이다. 웃음도 안 나온다.
시방 분명한 건 이재명은 이제 명을 다했다. 굿바이다. 돌아 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된다.
"이재명의 궤변은 듣기도 싫고, 얼굴은 보기도 싫다."가 필부필녀들의 중론이다. 범죄자에게 내려진 판결문은 보약이 아니라 사약이다. 마셔라.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래야 한국정치판이 맑아지고 진일보하며 우일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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