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차 ‘김건희 특검법’ 폐기 위기…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여당 총결집 이탈표 막는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강화된 민주당이 돌파구 차원에서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유죄 판결 이후 '이재명 총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며, 김건희 특검법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카드에 의원 만장일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더욱 더 당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특검법 찬성 이탈표'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15일에 이어 25일에도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강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8표의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표 실형' 정국 속에 여당에서는 4표가 이탈한 지난번 표결보다 오히려 이탈표 규모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석 2/3가 필요하고, 현재 300명 의원에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 2차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191표의 찬성표로 폐기처리됐다.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8표의 찬성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28일 본회의 재의결 표결될 이번 3차 김건희 특검법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민주당, 특검법 통과에 만전 

민주당은 현재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하며 특검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여당의 동참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지난 몇 주간 집회를 통해 신성 불가침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특검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이제 와서 들고나온 특별감찰관이라는 방패막이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또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탈표에 대비하고 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내부 자중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늘 내부 문제로 이탈하는거라 생각해 국힘 내부 문제로 자중지란 생길 걸로 믿고 있다”며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했다.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3차 장외집회에 나선 서영교 의원도 16일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서 처벌하게 만들겠다”며 “윤석열 장님무사의 잘못된 국정농단을 우리가 낱낱이 밝혀 처벌하자”고 외쳤다. 

김건희 특검법, 부결 전망 다수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공세와는 별론으로, ‘김건희 특검’에서는 힘이 점차 빠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강해지면서 여당이 결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8일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28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기간 의원들의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부결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중단 이런 문제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며, 김건희 리스크 해소 노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이뤄지는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특검법 재표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사건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추가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동력이 더욱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특검의 힘을 빼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특감 추천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특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감으로 ‘김건희 리스크’ 해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특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이 별거 아니고 그거(특별감찰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에게 별거 아닌 걸 왜 5년 동안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연계하겠다고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의 추진 조건은 아니고 별도로 그것(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필요한 것이기에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를 정했다”며 “의장에게 108명 전원으로 요구하는 게 안 될 경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과 섞인 김건희 특검법, 민심 파고 넘기 어렵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3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점쳤다. 그는 “김건희나 특검, 탄핵에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재명) 방탄에 섞여버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반란표가 생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의 전략은 이번 총선에 이겨서 190석에 근접하는 야당 세력을 갖고도 제대로 못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동행하는 길을 택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특검 통과도 국회에서 쉽지 않다”며 “스모킹 건이 없으면 특검 통과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김 대표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민심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사항은 여권에서 8표가 아니라 덩어리로 특검에 찬성하게 될 때나 이뤄지는 것이고 단순한 8표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때도 관건은 민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라는 부분이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상관관계에서 그 민심은 결정될 것”이라며 “국정쇄신을 해나가는데 이재명은 사법리스크에 대해 쌩 투쟁만 하면 특검법 통과는 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