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김경진 “이재명, 집행유예형 선고 시 조기 대선 목표로 당력 집중 할 듯”

(좌)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우)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따른 향후 행보에 대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정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 당력을 집중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것”이라며 “과연 그 비수를 이 정권의 뒤에 꽂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나온 게 너무 많다”라고 했다.

조응천 “김혜경 ‘150만 원’ 벌금 선고, 감경 요소 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예상 선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예상하며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 사실이 지금 2건이고 매우 격렬하게 법정에서 다퉜고, 국토부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증언을 하는 상황을 종합하면 당연히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기는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터이니 벌금 500만 원 정도는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조 단장은 “유죄가 선고가 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며 “그런데 집행유예형을 하게 되면 너무 세고 최근 여권의 난맥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어저께 김혜경 씨 10만 4000원 가지고 150만 원 벌금 나온 것들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이냐’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대비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감경 요소가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 한다”라고 했다.

정치적인 부분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냐는 지적에 조 단장은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판결을 쓸 때 저울이 이게 평평하냐 아니면 기울어졌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유죄가 선고되면 특히 집행유예 이상 가면 비선거권 박탈이 10년이고 벌금은 500만 원이니까 너무 긴 것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위의 양형 기준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어서 그게 기본이고 가중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가중 요소가 많기는 하다”라면서도 “또 감경 요인도 좀 있으니까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한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피선거권 박탈…조응천 “사실상 정치 생명 날아가” 김경진 “흙탕물 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피선거권 박탈까지 될 경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 조 단장은 “100만 원 이상이라도 집행유예형이냐 혹은 벌금형이냐로 나눠봐야 될 것 같다”라며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이게 2심, 3심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난망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다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아마 극한투쟁으로 갈 것 같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국정 난맥상,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 단장은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에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건 아예 (대선에) 못 나가는 거니까 그전에 이 정권을 끝내버리려고 할 것 같다”라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거나 당내에서는 ‘8월 전대 나올 때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건 당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 해서 단일대오를 더욱더 결속을 시킬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3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얼마냐에 따라서 2심, 3심에서 좀 감경이 됐을 경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보고 당내의 반응은 좀 다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저도 큰 틀에서는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호남 지역은 투표율이 정말 낮았다”라며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도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적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쨌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도 애매해진 1심에서 가령 3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흙탕물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라며 “위증교사 사건 곧바로 판결 선고 예정돼 있지 않나? 나머지는 한동안 좀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진행 선고 기일 안 잡히도록 최대한 막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계속 장외집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면서 급격한 정치적인 반전을 최대한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당이 너무 앞서가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그래서 지금도 탄핵 의원연대라는 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며 “민주당의 일정 부분 의원들만 발을 담그고 있는 형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도 장외 집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애매하게 던지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이 대표 친위대에 의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과연 중도층 국민들이 이 상황, 탄핵과 관련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 선고가 오늘 나오면 중도층 민심은 조금 더 떨어져서 관망을 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탄핵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움직임. 그런데 민심은 또 살짝 떨어져 가는 상황, 이런 큰 틀의 구조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동력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나라 전체가 정말로 시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응천 “100만원 이하 나와도 중도층 포섭 쉽지 않아” 

당선 무효형이 아닌 유죄, 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경우에 대해 조 단장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무죄나 진배없다. 별로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특정인만 집요하게 들고 파서 나온 게 겨우 이거다. 우리의 승리’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어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너는 범죄자야. 어디 범죄자가 그리고 이것뿐이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들 좀 많냐. 저 위증교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올 거야’라면서 아마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전투구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경우에도 역시 무죄가 인정됐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 포섭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장외집회 동력을 어떻게든 키워 나가야 되는데 만약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속 강행 처리하고 탄핵이나 특검쪽으로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민생을 계속 챙기면서 왔다면 아마 명태균 게이트, 선거법 위반 혹은 위증교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민심이 들고 일어났을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미 대표직에 두 번씩이나 나오고 당헌당규 바꿔서 기소만 해도 당직에서 다 물러나고 심지어는 의원직도 사퇴한 것을 이렇게 끝까지 나는 무죄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당선 무효형 나와도 대표는 계속할 것”이라 비판했다.

조 단장은 “그런 힘자랑, 일방적인 독주, 사당화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도한 정권, 무제한 정권을 넘어뜨리고 탄핵을 한다 치자. 그러면 그다음 정권은, 우리나라는, 내 삶은, 이러한 데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불붙기가 힘들다”라고 했다.

김경진 “李 최근 행보, 거의 대통령…무죄 나오면 안정적으로 갈 듯” 

아예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 대표는 중도 안정쪽으로 추구 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 같다”라며 “무죄면 정치적인 동력을 얻는다. 정치 검찰, 독재집단이 억울하게 나를 기소했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이 얻어지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심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아예 파도처럼 휩쓸고 가서 그냥 넘어뜨려버리자.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1안이 하나가 있고 2안은 ‘어차피 분위기 좋은데 1년 반 있다가 지방선거 압승하고 대통령 선거 압승하고 내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 듣고 있고 여기서 무죄까지 얻었으면 다른 사건 재판에도 분위기상의 영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천천히 지금 정도 가해지는 압력만 적당히 주어가면서 시간표 순리대로 가자’라는 두 가지 옵션이 이 대표의 머릿속에서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후자 쪽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 대표의 행보나 얼굴 표정을 보면 대통령이 거의 다 되셨는데 그래서 후자 선택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조응천 “명태균 논란, 가랑비에 옷 흠뻑 젖어” 김경진 “尹 ‘공천 희망’ 표시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1.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조 단장은 “명 씨 입을 통해 각종 매체의 보도를 통해 복수의 녹취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 게 벌써 한 달 넘었다”라며 “가랑비에 옷이 완전히 흠뻑 젖었다. 우산 하나로 덮을 수 없을 만큼 젖은 부위가 엄청 넓은데 그중 일부만 드라이로 말린다고 해서 개운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떠밀려서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검찰이 보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것”이라며 “검찰이 그러면 과연 그 비수를 이 정권의 뒤에 꽂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나온 게 너무 많아서 검찰로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전담 수사팀이 정권의 폐부까지 찌를 수 있냐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정권의 폐부를 찌른다, 안 찌른다, 이런 부분은 의도고 일종의 파급 효과고 검사들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라며 “공무원들이 눈앞에 업무나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할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에 적시된 사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추가 고발장들이 아마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관계 진위 파악 조사를 안 할 방법은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 대통령은 지금 정무직 공직자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일단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 조항도 있다”라며 “이 부분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정하게 정리가 되긴 됐었는데 명확하게 지금 법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에 대해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표시하는 것이 정당인이고 정치인으로서 법률 위반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런 부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리 해석을 검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조응천 “본류는 尹 부부 공천개입” 

한편 오늘 아침에 귀국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조 단장은 “5월 9일 그 녹취가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와 명 씨 사이에 메시지가 있었고 그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출처가 ‘검찰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 날 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SNS에 ‘악의 축이다, 이준석’이라고 하면서 구속을 앞둔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 자꾸 일을 키웠다”라며 “명 씨는 기왕에 구속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건 자기 의뢰인을 보호를 하고자 하는 건지 혹은 평소에 어떤 사적 감정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의뢰인 보호라는 통상의 변호사의 소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흘러나왔는데 흘러나오려면 검사가 하거나 피의자가 하거나 변호인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라며 “둘은 아닌 것 같고 변호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선을 좀 돌린다 쳐도 본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윤상현을 해라, 이준석을 해라. 원래대로라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해서 거기서 증거를 뽑는 게 제일 빠를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