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항소할 것” 국힘·개혁 “사법부에 존중과 경의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심 판결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다.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정치 판결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인 대응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16일에 예정된) 장외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장 제출 시점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으니 곧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5일 나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김 모 증인이 위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3심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예상을 뒤집고 '징역형의 중형'을 내린 이유로, '국토부 협박'과 '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인 故 김문기씨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이 적용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차원이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전 선고 전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와의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놓았다. 15명이 관광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3명만 확대해서 조작한 사진”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은 이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결 내린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인데, 이것을 골프를 친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허위사실공표로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몇 년간 했고, 국토부에 협박받았다는 부분은 거듭된 요구로 심적 압박을 줬던 게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순 있어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심적 압박 사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추경호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 표한다"..."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의 판사 겁박과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 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김건희 의혹 등에 '쇄신' 의지를 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라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직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되어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진행하는 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가을 날씨 서울 시내를 시민들 불편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릴 사법부에 경의 표한다"

개혁신당도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