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연이어 올린 글에선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서 별도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선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 대표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거기에 대해선 언급 않겠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 대표께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고 다음 날인 16일로 예정된 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현장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오후 3시께부터 4시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당 공식 입장 등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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