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기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