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1] 정치권 전운 고조....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쟁점 및 시나리오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5일) 나온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하루 앞둔 14일 정치권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尹정부 향배 및 향후 정국 변화와 차기 대권 구도에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분수령이기에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 및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사실상의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거대야당의 '일극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더욱 더 탄력을 받고 동시에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및 조기퇴진 공세 수위가 힘을 받으리라는 전망이다.

반면, 피선거권 상실형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매우 위태로워지며 민주당의 대표 리더십,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포스트 이재명’체제가 거론되는 등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만큼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 하루앞둔 14일, 여야 정치권 신경전 격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재판부를 향해 '엄정한 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회의를 열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검찰독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수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이라며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 또한 같은 날 회의에서 “100만 명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유신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판결로 지금까지 국민 존경을 받은 것처럼 모레도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이재명 선거방송에서, 백현동 관련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여부 쟁점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0대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대통령선거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발언한 것인지 ▲그의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몰랐다’는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이 대표가 해당 발언들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고의적’ 발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거짓말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재판의 핵심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골프와 낚시를 김 전 처장과 같이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 과정에서 “기억의 혼란이 있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진술한 김씨와의 나무 둘레를 재는 호주 출장 당시 사진에 대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러저러한 레저 활동을 했는지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김 씨와의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할 입장이었다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종상향’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라며 “만약 (종상향을)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자체 판단임에도,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나리오별 전망] 정치권, 세 가지 시나리오 언급하며 이재명 판결에 촉각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자동 상실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둘째, 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직은 상실하되,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게 돼 현재 지지율 1위라는 대권 후보로서의 위상은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셋째,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더욱 더 탄탄해지고 향후 정국주도권은 이 대표가 장악하며 탄력을 받게된다. 

여야는 현재 ▲무죄 ▲100만원 이하 의원직 상실형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중형의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열하게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가능성을 일부 두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형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나 정권심판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의 중형을 예상하고 있지만,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100만원 이하의 형을 예상하기도 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는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보다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은 직후 치러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결과로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공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 등이 결성돼 비공식적으로는 민주당도 탄핵 구호 아래 결집중이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탄핵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로의 구심력이 극대화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진영 결집에 나서 ‘윤석열 탄핵’ 구호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무죄’와 같이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유죄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양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양형(벌금 50만원)이 크지 않아서 정치적 타격을 피해간 바 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과 이 대표의 향후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1심에서 선고될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민주당이 꺼내들 유력한 카드는 ‘판사 탄핵’이다. 하지만 자칫 사법부 심판론을 강화할 경우 여론이 매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약화될 일은 없다고 대체로 전망하고 있지만 신(新)3김이라고 불리는 대안 체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및 피선거권 박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비명들은 ‘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비명들은) 이재명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25일까지는 침묵하다가 그날부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에 앞서 우리 당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해가 바뀌면 ‘이재명 회의론’이 당 안팎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 등이 언젠가는 이재명과 각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앞 양 진영 집회 개최 예상

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영을 막론한 각 단체들은 법원 인근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일반 집회 형식으로 이뤄질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집회는 1000명 신고를 했으나, 더 많은 인파가 모일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몸을 담고 있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법원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한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자유통일당 또한 15일 정오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에서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도 선고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 도로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