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은 권력의 ‘개(犬)’ 되겠다는 것…한동훈, 독대 요구하다 ‘알현’으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입장문은 명실상부 ‘저희들은 권력의 개가 되겠다”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집사”라며 “윤 대통령과의 알현 뒤에는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했다’라고 할 것”이라 주장했다. 

“완전 범죄 차단 위해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추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수사를 한 적이 없으니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찰 입장문은 명실상부 ‘저희들은 권력의 개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발표 당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니까 포괄적으로 수사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정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와 가족까지 확대한 것은 역시 김 여사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냐는 질의에 “국민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검찰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냐는 질의에 “그렇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그전서부터도 이 수사를 막은 장본인이 윤석열 검사였고 지금 대통령은 검사 임명권자여서 수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검사 시절부터 본인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소시효를 관리하면서 사건을 감추거나 수사를 방해해서 제가 두 번이나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돼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원래대로라면 2022년 12월 7일에 끝나는데 권오수 회장이 2020년 12월 초에 기소가 돼 나머지 공범의 시효는 정지 중인 상태”라며 “그런데 그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항소심 끝났고 대법원만 남아 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 정지됐던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시작이 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대법원 재판이 그때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또 검찰이 말이 안 되는 면죄부를 준 것도 추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이들의 완전 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고 이걸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 개정안을 낸것”이라고 말했다.

“尹,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 행사하면 김 여사가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아마도 웃으면서 국민을 우롱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뻔뻔하게 보여주는 손바닥 왕(王)자 같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채해병 특검이나 거부권을 24회 행사한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원석‧심우정 ‘수사지휘권 박탈’ 근거 주장엔 “법기술자들의 뻔뻔함” 

추 의원은 법무장관 재직 시 도이치 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심우정 현 검찰총장 모두 ‘나는 지휘권 없어, 그래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의에 “그것이 법기술자들의 뻔뻔함”이라며 “당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됐던 것은 가족의 수사이니까 수사 방해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수사에서 손 떼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인정하라는 의미였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데 그 후임 검찰총장들은 그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달라고 했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지휘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는 직무유기를 하고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면 표가 오겠다 싶으니까 딴 소리하는 것”이라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사정 변경도 있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직무유기여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한동훈, 尹의 법률 집사로 수사지휘권 박탈 이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0.11 [사진=연합뉴스]

추 의원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후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데에도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 제 후임으로는 박범계 장관 다음에 한 대표였는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법률 집사였으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었고 그걸 이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년 3월인가 4월인가 바로 퇴임을 하고 임기 도중에 정치를 준비했다”라며 “명태균, 천공 등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될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언론도 이미 제가 장관 시절의 후반기부터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수사지휘를 항명하거나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릴 때마다 영웅으로 대접을 해줬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리고 ‘정치권으로 나오라. 당신이 하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 같다’ 라고 부추겼다”라며 “언론과 사회 분위기가 여론몰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가 일단 이창수 지검장 탄핵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 수사지휘권 때문이냐는 질의에 “경호처 안가로 가서 핸드폰을 반납을 한 채로 수사도 아닌 면접을 보고 왔는데도 수사로 둘러대 당시 당시에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했던 적이 이었다”라며 “이걸 강행을 한 것은 이 중앙지검장이라고 보고 1차적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이에 대해 ‘나를 탄핵한다면 뭐가 위법인지 궁금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궁금할 필요가 없다. 탄핵소추문 보면 국민이 납득할 텐데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지금 국민 70% 가까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눈치는 좀 있어서 잠깐 잠수는 탈 듯” 

추 의원은 한 대표가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했고 수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이 납득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이 입장의 변화라고 보냐는 질의에 “꼬리를 차츰 낮추는 과정 아닐까”라며 “오늘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다가 알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알현한 뒤에는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어서 별 기대할 게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냐는 질의에 “언론은 막 띄워주고 하는데 국민은 허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 대표가 내놓았던 3대 요구 조건 중 하나가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인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한 대표가 굳이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김 여사 스스로 눈치는 좀 있어서 국민이 싫어하면 잠깐 잠수 타고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하던데”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 안에서 김 여사의 리스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실효가 있을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전혀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는데 나머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미국도 신중한 입장 보여”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10.20 [사진=연합뉴스]

국방위 소속인 추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 “그 보도 자체가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파원이 가 있는 영국 BBC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도착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연대 병력 숫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라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이나 미 국방성 소속 공군 소장이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의 보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서 ‘북한군의 참전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보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북한 용병이 전투 중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건 좋지가 않을 것 같고 확인될 때까지는 정치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이 1500명 파병을 주장 하지 않았냐는 지적엔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의 말을 미국의 정보관계자나 담당자들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현재 두 개의 전장마저도 벅차지 않나? 그래서 극동에 대한 신경을 쓸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차분하게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더 나오는 얘기는 없냐는 질의에 “외신을 보면 북한이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 군의 것으로 보인다는 평양의 주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라며 “그러면 그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지금 유엔사가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