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상, '2024 국감'서 주요정책·향후 추진경과 제시

국회 국방위 대상, '2024 국감'서 주요정책·향후 추진경과 제시

프라임경제 2024-10-17 11:3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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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육군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4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날 육군은 전투현장 중시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와 첨단장비 획득 및 2040 군구조 설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력획득 안정화를 위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향상과 중견간부 이탈 방지 노력 등 현재 직면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육군의 주요 정책은 먼저 장병들이 명확한 사명감과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또 '전투현장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장병들이 전투현장에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방법을 발전키는 한편 실전 전투능력 배양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전력을 상비사단 수주으로 보강중이며, 편성률이 낮은 부대를 대상으로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예비군부대 전력보강과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중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육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장사정포 요격체계 및 저고도침투미사일대응체계 등 중요시설과 인구밀집지역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도 구축중이다. 

또 '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을 위해 현재 5사단 GOP에서 시범 적용 중인 'AI 유·무인 경계체계'를 오는 2026년 이후 군단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군은 앞으로 직면할 안보환경과 미래 육군의 싸우는 방법에 기초해 △부대 △병력 △전력구조가 융합된 '2040 군구조 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획득 안정화 및 군무원 정책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장기복무제도 및 부사관 인사교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처우 개선과 부족한 관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 인력구조 설계를 통한 승진기회 확대 등 인력운영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무원 주거지원을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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