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사장)가 전국에 무려 20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세 이하 대표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이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 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1명, 5000만 원 이하는 299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었다.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연합뉴스에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Mark Richley-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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