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산운용으로 발생한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거둔 성과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3년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으며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억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체 수수료 중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72.3%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을 내지 않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에서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7년, 10년 평균 1.41%p, 1.49%p, 0.56%p로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위탁 운용 수익률도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5년, 7년, 10년 평균 1.51%p, 1.15%p, 1.42%p로 밑돌았다.
특히 국내·해외채권의 위탁 운용 성과도 국민연금 직접 운용 성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내면서도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관리 부실에 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미흡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위탁 수익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이는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줄이는 강력한 벌칙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부진한 실적을 낸 위탁운용사의 위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위탁 금액보다 10% 이상 손실 또는 이익을 본 위탁펀드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 투입·회수한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금회수 12개월 전의 기준수익률에 대비해 -4.08%에 달했던 위탁펀드의 수익률이 자금회수 12개월 후에는 0.19%로 약 4%p 가까이 개선됐다.
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위탁펀드의 성과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