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한덕수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아냐”...이언주 “정부가 고리대금업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25만원 지원법, 티메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이 신용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쳐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판매자들이 떠 안고 있다. 이분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줄도산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구제·후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동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금리도 충분히 낮췄다.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낮춰야 만족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갚아주나. 제1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갖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티메프의 경영자들”이라며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나. 공동책임이라는 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25만원 지원법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4개월 안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차등지급하는 등) 변형해도 좋다. 여야 합의를 해서 (이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한다고 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느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보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25만원 지급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결코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 등록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민생이고 서민경제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