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공동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1 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줄도산을 당하는 것인가, 정부가 '선구제·후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 공동책임론에 대해선 "중소벤쳐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티메프 경영자가 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나 말하나"며 "공동 책임이 된다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 책임이 있다", "미국 같으면 집단 소송을 당할 것"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부 책임 있다는 말이)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모르겠고,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경영자가 문제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갚아주는 것이 맞나"라고 반박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높은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궁핍한 사람을 이용해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나"며 "시중 금리가 3.4%인데,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 잘못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5.5~6%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해 민간 금리보다 낮춘 것이고, 상황을 보면서 금융 논리에 따라 할 일이지 이 의원 요구에 따라 낮추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며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고, (시중에는)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한 총리의 반박에 "잘한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를 들은 이 의원은 "무엇이 잘한다는 것이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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