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 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생과 교원 피해는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는 617명에 달한다.
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경찰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교육부 역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맞춤형 대응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범죄가 급증하지만 관련 부처의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성가족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났지만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