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티메프 사태 관련 부실 업체 선정 등 칸막이 행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앞서 머지 사태를 경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으며, 중소상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이 있었으나 자본잠식 상태인 큐텐 계열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공직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칸막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4만8124사에 1조2789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정부는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한국 공직문화의 대표적인 폐단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칸막이 행정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항상 사태가 발생한 이후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조가 부족해 사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피해 복구가 늦어질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