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G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해 e-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의 느슨함이 드러나자 금융위원회가 개선에 나섰다. 미흡했던 규제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범위도 명확화해 유사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미정산자금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되며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한정된다. 또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차는 60%, 2년차는 80%, 3년차는 100%로 별도관리 정산자금 범위를 늘려나가는 등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 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언전하게 보호되도록 했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했다. 향후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또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 처벌도 받게 된다.
PG업 등록 요건의 최소 자본금 규모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일시 3억원, 30억원 초과일시 10억원을 최소 자본금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를 두고 PG업 범위가 모호하는 지적을 제기 했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e-커머스는 물론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과 같이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모든 사업이 PG업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위와 같은 사업들이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안을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쿠팡과 쿠팡페이는 e-커머스와 PG업이 분리돼 있다. 이에 따로 PG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등 e-커머스면서 PG업 등록을 한 9곳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는 추석 직후에 열리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세션을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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