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가 과학적 의견 제시해야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 ”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정당,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이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 제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