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압박하면서,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고 썼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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