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장괸, 경질론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할 것…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에 출연해 최근 여당 최고위원과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장·차관 경질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권 내 장‧차관 경질 요구…“거취 문제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조 장관은 나경원 의원 등 여권 내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대화 주체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대화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어쨌든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제 비공식 접촉이 진짜로 필요한 국면인 것 같다는 질의에는 “그렇다. 저희가 병원장님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의료계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나서는 데는 자제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정원, 의료계에서 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조 장관은 정치권에서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료계에서 쉽게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이유가 의료계 내에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테니 의료계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발표에서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인 것에 대해 “그 시스템은 의사분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들도 다 추계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시스템에는 그분들의 직역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 그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수요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겠다”라면서도 “직역의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추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결정 돼 우려하실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경증 판단은 본인이 아닌 5단계 기준에 따라야” 

'응급실로' [사진=연합뉴스]

그는 현재 응급실은 중증도 1, 2등급의 환자들을 1차적으로 받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도는 다른 데로 가라는 것에 대해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80여 개는 중증 환자 위주로 받고 경증 환자분들은 전국에 220개의 응급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진료를 빨리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권역응급센터로 갔을 경우 본인 부담 90%를 과하는 조치들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어떻게 중경증 판단을 해야 하냐는 질의에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에 가시면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문진을 통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정해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가장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권유하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가기 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라도 먼저 진단을 받으라는 의미냐는 질의에 “만약 구급차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구급대원분들이 프리 케이타스라고 하는 기준과 광역 응급 상황실에 있는 의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증상을 설명하면 ‘이분은 가장 가까운 어느 응급센터 또는 응급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쪽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증에서 경증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있음에도 박민수 차관의 ’전화 걸면 경증‘ 발언으로 국민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의 취지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2세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응급실 의료 공백으로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께 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스별로 언론에 공개된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케이스를 분석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대응책도 함께 보고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부, 최선 다 해 응급진료 유지…의료붕괴 초래 할 상황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해 드리고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매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응급 병상 수라든지 운영 시간 등 4종류의 통계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전국 응급실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부분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인력의 30%를 전공의분들이 담당하셨다. 이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급의료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가용 자본을 총동원해 중증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어려운데 이게 붕괴 상태라고 하면 그 순간 국민들 사이에 패닉이 번져나갈 것 같아 어렵지만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저희가 통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통계를 같이 제공을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응급실 찾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응급실 진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최고 국정 책임자가 직접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4천개 병의원 진료 하도록 협의 마무리 단계” 

조 장관은 최근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아프면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에 대해 “추석 연휴 때는 병의원들이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평시보다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설 명절 때보다 더 많은 병의원들이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한 4천 개 정도의 전국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부탁을 할 것이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409개 응급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대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각 응급실마다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핀셋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지속 가능성‧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핵심 내용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노후 소득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밖에 없던 때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의 보장 정도를 평가하고 국민의 부담도 평가해야 된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이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를 제시하셨는데 이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안이 43%, 야당안이 44%였는데 1% 낮아진 이유에 대해 “2007년에 연금개혁을 통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2% 수준에서 유지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이와는 별도로 전액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기초연금 자체에 40만 원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보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 줄이고 지속 가능성 제고 가능” 

조 장관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변동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마다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개편하면 매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모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 이번에 도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개편안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율이나 기대 여명도 함께 반영을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에서 2072년까지 늦춰” 

조 장관은 국민들이 연금 기금의 고갈을 걱정하는데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냐는 질의에 “저희가 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제안에 따르면 2072년까지 소진 연도가 연장된 걸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개혁안이 채택이 안 돼서 현행대로 갈 경우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2055년 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연금 고갈 불안감…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둘 것” 

조 장관은 정년 연령이 60세인데 연금을 내야 되는 기한이 4~5년 생기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연금을 받는 시기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것의 변수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에 대해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정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인상 속도 차등화가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의료 개혁과 국민연금 과제 해결에 대해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렇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더 잘 설명 드리고 더 노력 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