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뉴스1(공동취재)

법원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강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데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5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투약한 마약류의 양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를 이용해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면서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이 자신의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뉴스1(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