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 11개 은행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2019~2023년까지 백억 초과 여신사고, 올해만 7건으로 급증
은행 불신 상황, 엄중 인식 공유...개선 과제 논의
실무작업반,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목표...실무회의 진행 예정
[포인트경제] 최근 부당대출과 횡령 등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여신 프로세스 제도 개선을 위해 모였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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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담당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iM,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광주은행 등 11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공통의 보완과 개선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언급했다.
지난 2019~2023년까지 5년 간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150억원인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7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그 규모는 총 987억원에 달한다.
내부직원 부당대출...영업점 여신업무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여신 과정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과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금융사고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또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됐다. 게다가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언급했다. 최근에 상가담보대출 관련해서 허위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여신을 부당하게 과다 취급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은행관계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했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10월 중 실무논의 진행, 개정안 마련하고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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