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표회담] 민생공약협의기구·추석응급의료 등 8개항 합의…채상병·금투세·25만원 등 입장차..'대화훈풍''맹탕회담' 엇갈린 평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은 큰 성과없이 끝났다.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생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양당의 입장차가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만 듣고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첫 만남부터 성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쟁점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엇갈린다. 두 거대 양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빈손회담'이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개혁신당은 모처럼 '대화 훈풍이 불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는 등 의견이 서로 달랐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35분 동안 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담 뒤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 등 8개 사언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대변인의 공동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법을 신속 추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 적극 협의 등 8개항이 들어있다.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기로 하면서 민생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대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채상병 특검법 관련 국힘 제안 모두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불발

하지만 정쟁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통해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전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믿는다. 지금도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3자 특검 추천, 증거 조작 특검, 모두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말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 이제 결단해주길 부탁한다.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말했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발언부터 각자 의견차를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현금 지원이라고 ㅁ라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 얘기를 해서 나는 이것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지원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 반사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래도 굳이 차등, 선별지원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자"고 역제안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열린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 "대표회담 정례화" 제안…李 "의료대란 해법 강구하자"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현재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끝내자. 또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며 "한동훈 대표도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맹탕으로 끝났다", 개혁신당 "오랜만에 대화 훈풍" 대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당 대표회담을 두고 엇갈린 논평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혹평한 반면 개혁신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는 의료 대란에 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으로 정쟁으로 얼어붙은 정치권에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다"며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당초 의제에서 빠졌음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완벽한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두 거대 정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합의"라고 했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주요 민생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