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마주한 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큰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 등은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쟁점 없는 민생 문제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이 모아졌다. 양측 공동발표문의 첫 항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이다. 협의 기구에서 공통 공약이 구체화되면, ‘민생 패스트 트랙’을 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의제들도 있다. 여야 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공동 발표문에서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양당의 이견을 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도입 폐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과 도입 유예 여부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었던 민주당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다만, 금투세 완화 필요성은 양당 대표가 염두에 두는 만큼 추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회담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검법은 이견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 및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소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발의를 주장한 한 대표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특검법 대안 발의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문제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5만원 지원법'을 '일회성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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