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韓-李,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해병특검·25만원법 무산

[전문] 韓-李,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해병특검·25만원법 무산

아시아투데이 2024-09-01 17: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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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마치고 인사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YONHAP NO-43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 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합의는 무산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두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쟁점이었던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고 밝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음은 대표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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