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당대표 회담을 시작했다. 자리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전체 회담 시간은 1시간30분 내외로 예정됐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갖추고 마주 앉는 것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에 이어 11년 만이다.
한 대표과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 공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약 14분, 이 대표는 약 19분 동안 발언했다.
먼저 한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대99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음 좋겠다"며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망정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자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을 심각히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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