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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개발(R&D) 관련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기술의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으로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율은 5.2%(2022년 기준)로 세계 2위로 높지만 연구 성과는 세계 8위에 그쳤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술의 산업화가 효과적이지 않은 나라로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숙제였다”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현 체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정책을 5년마다 세우는 데 선진국에 비해서 단기적 접근”이라며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삭감됐던 R&D 예산 전체를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은 없다”며 “옛날의 비효율 그대로 예산이 복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D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은 세수와 연결되니까 연말은 돼야 윤곽이 나온다”며 “27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0% 가까이 감액됐다. 1만 2000개 과제가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목표 하향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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