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박 후보자의 딸이 이 시험에 응시했던 일이 도마에 올랐다. 다만 박 후보자 딸은 당시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을 했다. 위원 여부는 비밀사항이지만 청문회가 더 큰 자리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장녀가 서울대 로스쿨에 2020년 3월 입학했다.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을 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후보자는 당시 이미 딸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내에 변호사시험을 본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저는 (위원 추천 관련)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은 적도 없다. 관례에 따라 제가 맡은 직책이 항상 사법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여서 그냥 관행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박탈감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변시를 총괄하는 변시관리위원회 위원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시험을 보고 있고, 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에서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적어도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평생 법관을 해오신 분이 '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할 텐데 내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 봤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가세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관리위원이었던 2023년 변시에서는 장녀가 "불행히도 낙방했다"고 밝히며 "올해(2024년) 4월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볼 때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 "후보자 따님이 효녀인가 보다.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올 것을 알았는지, 따님 본인에게는 참 힘든 1년을 보냈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받는 큰 오해를 따님이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많이 해소해 준 측면도 있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재판 지연 문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건희 대통령영부인과 연관된 문제를 소재로 박 후보자를 사이에 놓고 정쟁성 질의를 주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대부분의 질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2일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반면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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