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흉기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 개요와 선고 내용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범인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범행에 연루된 김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한 폭력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강조했다.
9개월간 치밀하게 살해 계획 세워...
법정에서는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습격 사건의 경우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으며,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공격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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