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인물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다.
25일 이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반쪽짜리' 증인 선서 / 뉴스1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며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체·법리적 근거도 없이 이 전 장관 등은 범죄자 취급하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은 영웅시했다"며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해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지난 11일 군과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 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돼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춰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날 물 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굳은 표정의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어머니는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며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고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 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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