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우크라 전쟁중인 푸틴에 용병 보낼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맺어진 북러 조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중점에 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헤르손 등의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후속 움직임 등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공식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음에 따라 북한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들은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의 일환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파병이나 비공식적인 용병 투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군대로서 파병 가능성보다는 용병으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을 거쳐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군대로 파병할 경우 자신들의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남 군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할 것”이라며 “나아가 용병으로 보내야 북한이 돈을 받을 수 있을 테고, 현재 북러 모두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거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미연합연습을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하는 모습

한편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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