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이날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은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음날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알코올 성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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