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이어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라며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피해자와 한 달 여 만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그가 감형을 받거나 징역을 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 지를 본다"며 합의를 한 것이 양형에 감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며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됐다면 처벌을 받는 게 음주 운전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양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미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김호중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총 5개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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