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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1소위원장을 맡은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 단독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요구한 증인 중에서는 배형원 법원 행정처 차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은 불참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은 소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정말 출석하게 해달라"며 "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소위가 한 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 소위는 우선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있었고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었다"며 "1소위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필요한 개선점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다"며 "의견을 잘 담아서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 번에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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