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와 비슷한 범죄 은폐 사례에 대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채 현장을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은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입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
김호중의 이러한 행위는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으로, 실제 그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출두해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만이 적용돼 영장이 청구됐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의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서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술타기' 수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는 거짓임이 적발될 경우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 역시 “김씨의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적극적·계획적 허위 진술 등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 방해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꼼수'는 관련 법률 지식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과 일치한다. 일명 '음주 구제 변호사'로 알려진 이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으로 현장 도주, 혈액 채취 거부, 생계 곤란 등의 불가피한 사정 호소 등을 내세웠다.
실제로 이 같은 방법들은 각종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의 음주운전 사법방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술타기' 수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김호중은 법을 소급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을 수용할 경우 김호중 구속 만료일은 기존 9일에서 19일로 연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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