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임박…민주당 "전쟁 피하지 않겠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임박…민주당 "전쟁 피하지 않겠다"

프레시안 2024-05-21 10:1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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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 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런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면서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 보다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 방해하고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기어코 10번째 거부권(행사)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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