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첫 당·정·대 고위협의회가 19일 오후 개최되는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당위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연일 피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며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 측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당위성을 논한다고 한다"며 "그 논의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을 회의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특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회의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과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가능하다면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하지만 한편으론 그들도 불안할 것이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협치 실종'이라 비판하는 여당 입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식 주장", "억지"라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민생정책 및 정치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의료개혁 등 당면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치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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