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두고 정면 반박 나선 닥터나우… “원천 금지 아닌 현실적 규제가 필요하다”

닥터나우 앱 이미지

"혁신을 잠재적 우려만으로 가두려 한다면, 제2의 타다 금지법 사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작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불과 두 달 만에 번복한 점을 꼬집으며 정책 신뢰도 하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 "실체 없는 공포가 혁신 막아... '타다'의 악몽 떠올라"

닥터나우 측이 배포한 설명자료를 분석해보면, 벤처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과거 벤처업계를 강타했던 '타다 금지법'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작한 서비스를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명확한 데이터 없이, 단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나 이해관계 조정 없이 '금지'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리베이트나 담합 같은 실제 불법 행위를 핀셋 규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 자체가 악(惡)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입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항변으로 읽힌다.

◇ 복지부, '신중 검토'에서 '수용'으로 급선회... 업계 "예측 불가능해 사업 못 해"

이번 논란의 핵심 트리거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선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1월 해당 법안 발의 직후에는 "불공정거래 우려로 도매상 허가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으로도 규율 가능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해가 바뀐 2025년 1월, 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수용'으로 돌아섰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판단이 180도 바뀌었다"며 "정부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면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도 고민의 흔적은 엿보인다. 2025년 1월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개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법안의 위헌 소지나 과잉 규제 가능성을 정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플랫폼이 처방 간섭? 증거 대라"... 이해충돌 논란 정면 반박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해충돌' 이슈에 대해서도 닥터나우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와 의료계 일부에서는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할 경우, 자사 의약품을 밀어주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의사와 약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고작 플랫폼의 영리 목적에 휘둘려 비전문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자 불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이 실제 처방이나 조제권에 개입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공개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시스템상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진료 과정에 개입할 틈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설명이다.

◇ '약국 뺑뺑이' 해결, 플랫폼만으론 역부족... "데이터 투명화가 답"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약국 뺑뺑이(처방약을 조제할 약국을 찾지 못해 헤매는 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닥터나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유연성'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거나, 각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면 소비자가 거리를 헤맬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결국 플랫폼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흐르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벤처 생태계는 현재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코리아 엑소더스(한국 탈출)'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마다 싹을 자르는 방식의 규제가 반복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국회가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