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尹 재소환…공천개입·매관매직 등 의혹 일괄 조사
김 여사 셀프 수사무마·검찰 봐주기 수사 등은 경찰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꼭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필두로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이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각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은 단계다. 특검팀은 되도록 17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는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등 고가 금품을 건넨 이들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죄명도 일괄적으로 정해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건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과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설익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로 꼽힌다.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특검팀에서 두 인물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질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박 전 장관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기한 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검찰이 작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최근 대검으로부터 1만쪽이 넘는 디올백 수수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올해 안에 수사팀원을 모두 소환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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