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이 2025년 현재까지도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A군이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치밀함과 잔혹성으로 인해 재판부조차 "소년의 범죄라고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논산 시내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B씨는 오토바이를 탄 A군의 접근을 받았습니다. A군은 "집까지 태워드리겠다"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그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A군은 B씨를 집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한 A군은 B씨에게 "눈을 감고 옷을 벗으라"며 협박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B씨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가 있느냐"라고 간절히 저항했지만, A군은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이 성폭행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을 받아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범행 후 A군은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4만 원을 강탈했으며,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재차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B씨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고, A군이 도주한 후 지나가던 차량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의 딸이 휴대전화 추적 기능을 이용해 A군의 오토바이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A군은 인근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미 7건의 오토바이 절도 및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더 이상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군은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며칠 전인 9월 29일에도 성매매 업소를 통해 여성을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10만 원을 선입금하며 여성을 요청했지만, 업소 측이 여성을 보내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범행 장소가 주택가 한복판이고 학교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어, 잔혹성과 대담성 측면에서 성인의 범죄라 해도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장소를 미리 특정한 것으로 보아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15세 소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며, 그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이 자명하고, 그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군 측 변호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군은 수감 중 B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A군이 편지에서 "출소"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군 가족이 집을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B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A군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곧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도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에 소문이 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하지 못했다"며 "괴로움과 함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의 균형,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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