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사무 관장하며 지역연합 제도 개선 앞장…'5극 3특' 정책에도 발맞춰
광역투어패스 등 관광분야서 다양한 시도…교통체계 등 다수 용역 진행
김영환 연합장 "충청인의 뜻 모은 1년…모두 잘 사는 지방시대 열 것"
[※ 편집자 주 =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12월 18일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습니다. 이들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완성을 목표로 초광역 생활경제권과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힘을 모아 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1년을 맞아 출범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담은 기사 2꼭지를 송고합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하나로 뭉친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 지난 1년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다진 기간으로 요약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이어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면서 초광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전기를 맞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초광역 협력 업무를 전담할 공식 조직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로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했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 연합 중 최초로 계획 단계를 벗어나 확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 파견직원 60명으로 연합 사무처(3과 11팀 41명)와 연합의회 사무처(1담당관 3전문위원 2팀 19명) 등의 조직을 꾸렸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초대 연합장을 맡았다.
보조를 맞출 연합의회 역시 시도의회별 4명씩 의원 16명(초대 의장 노금식 충북도의원)으로 구성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하고 각 시도로부터 넘겨받은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 초광역 발전 선도사업 육성, 관광체계 구축등의 20개 사무와 국가에서 이관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 사무를 관장했다.
전국 첫 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역연합의 선두 주자로서 운영 과정에서 대두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앞장섰다.
실제 충청광역연합의 건의로 지방교부세법상 교부 대상에 특별지자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또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충청광역연합의 요구대로 보완되면 특별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자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별도 TF도 가동 중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과 만인산자연휴양림, 세종 세종합강캠핑장과 전월산캠핌장, 충북 조령산자연휴양림과 청남대, 충남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안면도수목원 등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상호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또 대전 상상아트홀·아쿠아리움·문화공간이유·장태산도자기마을, 세종 공룡월드, 충북 팝스월드 단양, 충남 아산 공룡월드·아산 레일바이크·공주 니리므의상실의 9개 관광지에서 12종의 관광·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투어패스를 지난 7월 30일 출시했다.
정상가 대비 절반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이 투어패스는 지난달 기준 3천139매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역교통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충청권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광역 생활경제권 실현을 위한 공동 지역화폐 발행 시행방안 수립 연구용역, 금강수계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은 14일 "지난 1년간 광역연합은 560만 충청인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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