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2026년 들어 다양한 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 교통법규 역시 마찬가지다. 큰 틀에서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 변경이 이뤄지는데 올해와 동일하게 운전했다가 벌금 폭탄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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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일부, 속도 제한 20km/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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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이면 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에 걸릴 경우 기존 대비 최대 2만 원 상향 부과되는 것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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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제는 아이들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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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되며 면허 소지가 필수가 된다. 헬멧 미착용 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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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그냥 우회전하다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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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세진다. 보행자가 녹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접근만 해도 운전자는 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한다. 실제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돼 단속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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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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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번호판 내구성과 식별성 문제를 개선한 개선형 번호판이 도입된다. 해당 번호판은 2026년 11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교체 의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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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딱 한 잔만 마셔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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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기존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소량 음주 후 운전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른바 ‘딱 한 잔’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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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도입, 이제 어디서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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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 무인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교차로 신호 위반을 비롯해 정차 금지구역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꼬리물기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감지한다. 해당 단속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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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연락처 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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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 차주 연락처가 없어 차량 이동 요청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법 주차 조치 목적에 한해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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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는 사람, 자전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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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규제도 강화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상향될 예정이며 불법 주차 차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가 핵심 취지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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