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및 정보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이 “초기에는 공포탄 준비 지시가 있었으나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보고한 뒤 실탄으로 전환됐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개인당 10발씩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를 긍정해 당시 준비 과정이 실질적인 군사작전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이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했느냐”는 질문에 “저의 기억은 위협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반대 신문을 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초기 검찰 조사 진술 내용 수차례 뒤집기
두루뭉술 증언하다 실탄 준비 처음 인정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며 그가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계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어떤 지시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자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틀 뒤인 내란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며 “금주 야간 상황에 대비해 한 개 팀을 대기시키라. 대기 병력에게 단독 군장 착용과 권총 휴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9시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병력을) 대기시켜라”라는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오후 9시30분에는 “선관위로 들어가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통화를 끝낸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그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 전화해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먹고 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이동하면서 실탄을 챙겼다.
실제로 정보사 소속 대원 10명은 실탄 100발과 탄창 등을 소지한 뒤 카니발 차량 2대를 타고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고 대령 등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을 전달한 뒤 “선관위 건물 출입을 통제한 뒤 전산실을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정보사 관계자들 “문, 거짓말로 회피”
“실탄은 수거 대상 인물들 때문에 준비”
내란 당일 판교에서 대기했던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실탄을 들고 간 걸 두고 말이 많다. 장관의 지시니 따라야 한다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실탄의 용도는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 용도’가 아니었다. ‘선관위 직원 확보’를 실제 시도하려 하지 않았다는 문상호의 주장일 뿐”이라며 “‘노상원의 지시가 곧 김용현의 지시’였던 만큼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됐다면 체포 또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타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사실은 한번도 격려금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금했다”며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 체포 용품을 구입한 정성욱 전 정보사 제2사업단장(대령)에게 30만원을 건넨 건 격려금이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환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한 정보사 관계자는 “격려금이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신의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라며 “문 전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그 물건들을 ‘돈 줄 테니 사 와라’라고 해서 정 대령이 구매했던 게 맞다. 정 대령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라고 판단해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문 전 사령관은 그 누구보다 불법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책임 최소화
이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계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계엄 선포를 인지한 건 적어도 본인이 경질을 피한 이후다. 12월1일에 알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나”고 반문했다.
실제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작전 준비와 관련해 상황을 물었을 때 “왜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거랑 시키는 것 제대로 준비 안 하냐. 일 똑바로 안 하냐”며 여러 번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내란을 들여다 본 수사기관도 문 전 사령관이 정 대령과는 다르게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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