严控防范投机炒房 韩国加强外国人购房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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严控防范投机炒房 韩国加强外国人购房审查

아주일보 2025-12-09 10:58:25 신고

韩国国土交通部(以下简称国土部)9日表示,将公布修订后的《房地产交易申报法》施行令,并于明年2月10日起正式施行。根据新规,在被指定为“土地交易许可区域”的地区购买住房的外国人,必须提交资金筹措计划书及相关证明材料。

此举旨在防范部分外国人规避韩国金融监管,利用海外资金在未实际居住的情况下投机性购买高价住宅,从而推高房价。为此,国土部于今年8月将首尔全域以及京畿道23个市郡、仁川7个自治区划为外国人土地交易许可区。根据规定,外国个人、企业或政府机构在许可区内购买6平方米以上的住宅,须事先获得政府批准,获批后须在4个月内入住,且实际居住至少两年。

此次修订的施行令是对此前措施的进一步强化,旨在更细致地审查外国人的交易目的,防范投机行为。根据新规,若交易买方为外国人,申报材料中须明确其在韩居留资格及是否在韩国居住满183天。国土部方面表示,这将有助于提前阻断无资质租赁经营、逃税等违法行为。

在资金来源方面,新规要求外国人在土地交易许可区域购房时必须提交资金筹措计划书,包括海外借贷与存款来源、海外金融机构信息、押金承继情况及国内贷款用途等。国土部预计,这将有助于查处投机行为。国土部相关人士指出:“此次修订为防止外国人房地产投机建立了制度性基础。未来将以此为根本,建立以实际居住需求为核心的交易秩序,进一步促进房价稳定。”

自国土部推出外国人土地交易许可区制度以来的三个月(今年9月至11月),首都圈外国人房产交易量为1080套,同比减少40%。具体来看,首尔房产交易量降幅最大,达49%;京畿道和仁川分别下降66.1%和17.3%。在韩购房外国人中,中国大陆人数最多,占比72.9%,其后依次为美国(14%)和加拿大(3%)。交易量下降幅度同样以中国(-39%)和美国(-41%)最为显著。
 

【图片提供 韩联社】
从南山瞭望的首尔市区【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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